착오 송금, 함부로 쓰면 횡령입니다!

혹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내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온 경험은요? 착오 송금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회사 직원이 실수로 A씨의 계좌에 3억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잘못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그냥 써버렸습니다. A씨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 돈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동을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착오로 돈이 입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돈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즉, A씨는 회사의 돈을 대신 보관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씨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은 맡겨진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 즉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A씨와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착오 송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그 돈의 진짜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60조 (횡령과 배임의 공동정범)

참고 판례:

•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착오 송금으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돈을 보낸 사람이나 은행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