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기재한 판결, 어떻게 바로잡을까?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구속 기간 중 형량에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에 오류가 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경정(판결문의 오류 수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그리고 잘못된 미결구금일수 기재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는 미결구금일수 135일을 형량에 산입한다고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 실제 미결구금일수는 114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판결문을 경정하여 미결구금일수를 105일로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재항고를 경정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정하여 심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5조 -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 가능)

대법원은 미결구금일수 경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 재판서의 명백한 오류 정정 가능)

• 경정 가능한 경우:

  •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로는 전혀 없는데 산입된 경우 (대법원 2007. 7. 3. 선고 2007도3448 판결 참조)
  • '구금일수 몇 일을 산입한다'는 형식으로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려 했으나 실제보다 적게 산입된 경우

• 경정 불가능한 경우:

  • '구금일수 중 몇 일을 산입한다'는 형식으로 미결구금일수 일부만 산입하는 판결에서 실제보다 많이 산입된 경우 (본 사건)

본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는 "당심구금일수 중 135일을 산입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판결이었으므로, 실제 구금일수보다 많이 기재된 부분은 경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구금일수보다 많이 산입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이 실제로 형에 산입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 집행 과정에서는 실제 구금일수만큼만 산입됩니다.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 산입)

결론

이번 판결은 미결구금일수 오류에 대한 경정 가능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 제도는 중요하지만, 그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경정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미결구금일수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