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고치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법원의 판결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하고, 판결문 역시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오타나 계산 착오처럼 명백한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판결문을 수정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정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판결문에 단순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은 경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액수를 잘못 계산했거나, 피고인의 이름에 오타가 있는 경우 등이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하지만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처럼 판결의 핵심 내용은 경정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 실수 수정과 판결 내용 변경은 엄연히 다릅니다.

판결문 수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정결정은 판결문의 '주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으로, 판사가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판결 이유에만 경정 내용을 적어놓고 주문에는 반영하지 않으면, 그 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경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위증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판결문의 주문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적고, 판결 이유에만 1심 판결의 일부를 무죄로 경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의 유·무죄 판단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오류 수정이 아니라 판결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경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정 내용을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만 적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435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2143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판결문의 오류 수정(경정)은 단순 실수만 가능하고, 판결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은 안 됩니다.
• 경정 내용은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판결문 경정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판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