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돈 되는 정보 여기 다 있다! (부담금/세금 감면 혜택 총정리)

창업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업 초기에는 자금 확보가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죠.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중소기업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부담금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알뜰하게 창업하세요!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사업 초기에 꼭 챙겨야 할 부담금 면제 혜택 (2027년 8월 2일까지!)

이 법 덕분에 다양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은 대부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일부 예외 있음)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혜택 꼭 챙기세요!

• 공장 설립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면제

• 제조업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 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최초 부과일로부터 3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

• 지식서비스업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

  • 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면제

2.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인세 & 인지세 감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창업 초기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죠.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확인받은 기업

또한,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필요한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도 면제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및 제2항제3호)

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무역 업무 처리!

전자무역을 활용하면 무역 업무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4조)

4. 대외무역법 & 기타 무역 관련 법률: 수출 관련 규정 숙지 필수!

수출 관련해서는 여러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략물자, 플랜트, 야생생물, 의약품, 폐기물 등 특정 품목 수출 시에는 관련 부처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5. 무역보험법, 관세법, 상법: 무역 거래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

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역보험법) 또한, 통관 절차(관세법)와 해상운송계약 및 선하증권(상법)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제도와 법률을 잘 활용하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