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패소 후,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 가능할까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영희는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민수(丙)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민수에게 돈을 받으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희 대신 민수에게 직접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이때 철수가 영희에게 빌려준 돈은 피보전채권, 영희가 민수에게 받을 돈은 피대위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피보전채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철수는 영희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앞서 민수를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즉,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도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피대위채권(영희가 민수에게 받을 돈)의 존재 여부입니다. 만약 채무자(영희)가 이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판결 결과는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즉, 민수가 영희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영희는 그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 요건인 피보전채권(철수가 영희에게 빌려준 돈)의 존재 여부는 채무자(영희)가 직접 다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철수는 영희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전 소송의 결과가 다음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