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출퇴근길,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소매치기&성범죄 예방 가이드

바쁜 출퇴근길, 우리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와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소매치기 및 성범죄 수법과 예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매치기,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소매치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붐비는 틈을 타 가방을 열거나 면도칼로 찢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척하며 지갑을 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바닥에 동전을 떨어뜨려 주의를 분산시킨 후 목걸이를 낚아채는 수법도 있다고 하니,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요 소매치기 수법

  • 가방이나 옷 주머니를 면도칼로 찢기
  • 버스 탑승 시 행선지를 물으며 주의를 끈 후 금품 훔치기
  • 버스 탑승 시 앞뒤로 범인이 에워싸고 밀치면서 금품 훔치기
  •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려 주의를 분산시킨 후 금품 훔치기
  • 지하철에서 문이 닫히기 직전 선반 위 물건 훔치기
  • 여러 명이 큰 소리로 싸우며 주의를 끈 후 금품 훔치기

소매치기 예방, 이것만 기억하세요!

  • 핸드백이나 가방은 항상 앞으로 메고, 중요한 물건은 몸에 가까이 보관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졸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혼잡한 곳에서 심하게 부딪히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 지갑은 바지 뒷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 선반 위에는 중요한 물건을 올려두지 않습니다.

소매치기 처벌, 절대 가볍지 않다!

  • 소매치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 특수절도(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31조제2항)
  • 상습범(5인 이상 공동, 상습적):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2항)

대중교통 성범죄, 나도 당할 수 있다!

출퇴근길,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과 몰카 범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불쾌감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성범죄 예방 및 대처 요령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가방을 뒤로 메거나 손에 든 물건을 뒤쪽으로 합니다. 옆쪽을 향해 서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가벼운 신체 접촉에도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 지하철에서는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합니다.
  • 낯선 사람이 뒤에서 다가오면 45도 각도로 서거나 자세를 바꿉니다.
  •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다른 자리로 피합니다.
  • 휴대전화로 112에 문자 신고를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칸 번호와 이동 방향을 함께 알려주세요.)

대중교통 성범죄 처벌, 엄중하게 다스린다!

  •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몰카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몰카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영리 목적 몰카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출퇴근길 안전, 나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과 대처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만들어 가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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