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바쁜 출퇴근길, 우리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와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소매치기 및 성범죄 수법과 예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매치기,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소매치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붐비는 틈을 타 가방을 열거나 면도칼로 찢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척하며 지갑을 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바닥에 동전을 떨어뜨려 주의를 분산시킨 후 목걸이를 낚아채는 수법도 있다고 하니,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요 소매치기 수법
소매치기 예방,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매치기 처벌, 절대 가볍지 않다!
대중교통 성범죄, 나도 당할 수 있다!
출퇴근길,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과 몰카 범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불쾌감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성범죄 예방 및 대처 요령
대중교통 성범죄 처벌, 엄중하게 다스린다!
출퇴근길 안전, 나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과 대처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만들어 가세요!
생활법률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철도 운영자는 사상자 구호 및 필요 조치를 우선하며, 피해자는 버스공제조합/지하철 운영기관 보험 또는 개인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혼잡한 장소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 수치심,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행 모두 성희롱이며, 신체 접촉 시 추행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고, 수사기관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대처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직위 이용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인권위, 남녀고용평등법상 구제는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대중교통 부정승차는 무임승차, 카드 부정사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적발 시 운임의 30배 부가운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정직한 이용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전과 5범에, 모두 버스 소매치기였던 사람이 보호감호 출소 후 또다시 버스 소매치기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출소 후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판례
소매치기 전과 4범인 남성이 또 다시 소매치기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재활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판례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