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빚 보증 섰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 😱 보증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부탁해서 덜컥 도장 찍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괜찮다고, 자기는 신용도 좋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였다면? 보증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사례: 철수(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는 영희(돈 빌린 사람,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영희는 민수(보증인)에게 "내 신용은 확실하니 걱정 말고 철수랑 보증계약 좀 해줘~" 라고 부탁했고, 민수는 영희 말만 믿고 철수와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희는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신용도 바닥이었습니다. 이 경우 민수는 "속았다!"라고 주장하며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착각해서 계약했으니 취소해달라는 주장, 법적으로 '착오에 의한 취소'라고 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증계약은 좀 다릅니다. 보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위험을 보증인이 떠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친구가 돈을 못 갚으면 네가 대신 갚아줘"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친구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보증을 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가 신설되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보증 채무를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을 섰다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증 채무를 감경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