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 빌려타다 사고나면 누구 책임일까? 외모 흉터도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친구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또 사고로 인해 외모에 흉터가 남았다면, 이것도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구(피고)의 차를 빌려 아내의 어머니 회갑연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의 운전사이자 원고 아내의 외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외모에도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소유자가 친구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동차 운행지배)
2. 외모의 흉터(추상)도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국가배상법시행령)

법원의 판단

1. 자동차 운행지배: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친구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행 지배와 이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차를 빌려준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이는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1988.9.13. 선고 88다카80 판결과 같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2. 외모의 추상과 노동능력 상실: 법원은 외모의 추상으로 신체적 기능장애나 운동장애가 없더라도 노동능력이 감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외모 추상에 대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과 같은 기존 판례와 일치하는 판단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3.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법원은 원고의 견관절 부분 강직과 우안 시력 상실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외모 추상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했습니다. 원고의 직업을 고려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원심의 판단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친구 사이에 차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외모 흉터도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