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 차 몰고 사고를 냈어요! 보험회사는 책임져야 할까요? (가족한정 특약과 도난운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내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주 이씨는 가족한정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장씨의 부친상 장례식장에 간 이씨는 잠시 볼일을 보려고 시동키를 꽂아둔 채 차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씨의 친구이자 택시기사인 A씨가 이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씨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가족한정특약에 따라 A씨의 운전은 보상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쟁점: 도난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운전을 '도난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족한정특약에서는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차량 도난'의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렇다면 A씨의 운전이 '도난'에 해당할까요?

원심 vs 대법원

원심은 이씨가 시동키를 꽂아둔 채 차를 방치한 점, A씨가 이씨의 친구라는 점을 근거로 이씨가 A씨의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난'이란 차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묵시적 의사'는 차주의 승인 의도를 명확하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씨가 A씨의 운전을 예상하지 못했고,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운전을 '도난운전'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가족한정특약에서 '도난운전'이란 차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운전을 의미합니다.
• '묵시적 의사'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차주의 승인 의도를 명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 차주와 운전자의 관계, 차량 관리 상황, 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난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이처럼 보험 약관 해석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