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한정 보험, 아들이 몰래 친구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 특히 가족 한정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는 "가족 한정 특약이니까 보상 못 해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운전한 것은 '도난'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가장이 가족 한정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 몰래 차 열쇠를 가져가 친구에게 운전하게 했고, 결국 사고가 나 친구를 포함한 탑승자들이 모두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아들의 친구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아들이 허락 없이 친구에게 차를 운전하게 한 것이 가족 한정 특약의 예외 사항인 '도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는 아들이 가족이므로 도난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유족들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차를 사용했으므로 도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8763 판결)

대법원은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란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 참조). 즉, 가족이라도 차주의 동의 없이 운전했다면 제3자와 마찬가지로 '도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은 아버지 몰래 차를 사용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운전을 허락한 적도, 아들의 친구가 운전하는 것을 승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도난'으로 인정하고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가족 한정 특약이라도 가족 구성원이 차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도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차량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하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