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동업, 이젠 끝내고 싶은데… 공유물 분할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민사조정으로 해결!)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시작한 동업! 하지만 사업 확장에 대한 의견 충돌, 알 수 없는 수익 감소 등으로 마음고생 심하셨죠? 동업을 그만두고 싶지만 공유물 분할 문제로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친구 사이에 소송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민사조정을 고려해보세요!

민사조정, 뭔가요?

쉽게 말해 법원에서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눠 합의점을 찾고, 그 합의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처럼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

• (1)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소송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2) 비용 절감!: 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3) 관계 유지!: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처럼 감정이 상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4) 강력한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6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즉,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5) 새로운 시작!: 조정을 통해 기존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창설적 효력)

민사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동업 관계처럼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조정을 진행하나요?

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진행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민사조정법 제8조).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배우자나 친족 등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

소송 전, 민사조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지키세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민사조정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