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뭘까요? (2023년 기준)

안녕하세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죠? 오늘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 법적으로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차량 가격 차액 보조: 친환경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가격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줍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일반 자동차보다 가격이 높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지원이죠.
  • 구매자금 융자 지원: 친환경 자동차 구매 자금을 빌릴 때 융자를 받거나 융자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타 지원: 환경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202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환경부, 2023. 2.)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시행계획, 그리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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