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희소식!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왜 전기차 보조금을 줄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가 있습니다.

✅ 누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새 전기차를 사서 국내에 등록하거나, 공항/항만 내부 운행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전기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K-EV100 참여, 리스/렌트용 제외)
  • 연구기관의 시험·연구 목적 구매
  • 동일인이 2년(승용/승합) 또는 5년(화물)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최초 1대만 지원)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은 차종, 성능(연비, 주행거리), 가격, 그리고 추가 지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기 승용차: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은 전액, 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형 최대 650만원, 소형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유지)
  • 전기 승합차: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 전기 화물차: 소형 최대 1,100만원, 경형 최대 800만원, 초소형 400만원까지 지원.
  • 전기 초소형차: 250만원 정액 지원.

더 자세한 차종별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확인하세요!

✅ 추가 지원 혜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등 다양한 추가 지원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 공고 후,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의무운행기간은 꼭 지켜야 하나요?

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 전기 이륜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보조금 지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지자체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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