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30대의 주인은 누구?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 이야기

오늘은 컨테이너 30대를 둘러싼 복잡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퍼시픽)는 B 회사(피고)에게 컨테이너 100대를 주문했고, B 회사는 C 회사(효성금속)에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B 회사에 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B 회사는 C 회사에 컨테이너 30대를 넘기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A 회사는 D 회사(원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컨테이너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D 회사는 이를 근거로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B 회사는 이미 A 회사의 C 회사에 대한 컨테이너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했다고 맞섰습니다.

D 회사의 주장:

D 회사는 B 회사의 가압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려면 법원이 해당 물건을 집달관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하고, 집달관이 이를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76조, 제707조) 그런데 B 회사는 단순히 C 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만 했을 뿐, 집달관이 컨테이너를 점유하지 않았으니 가압류는 무효라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는 금전채권 압류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707조) 집달관의 물건 점유는 압류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C 회사)에게 송달된 시점에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 회사의 가압류는 유효했습니다.

또한, D 회사가 A 회사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B 회사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C 회사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D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B 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 송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집달관의 물건 점유는 압류 효력 발생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채권양도를 통해 압류에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합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576조, 제7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