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으로부터 돈 받을 권리, 압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졌고, B 법인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C 회사가 "A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 게 남았다"며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C 회사의 채권자인 D는 "C 회사가 B 법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받을 돈"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쟁점

D는 C 회사가 B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즉, C 회사가 B 법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압류적격"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C 회사의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권자는 경매 매수인에게 돈을 직접 요구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경매 매수인에게 돈을 줄 때까지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인도 거절),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돈을 받을 권리는 없고, 단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만 있는 것이죠.

2. 유치권 행사로 돈을 받는 것은 채권 소멸의 결과일 뿐: 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결국 원래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치권 행사의 결과일 뿐, 독립적인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3. 압류 가능한 권리는 독립적이고 현금화 가능해야 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어도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C 회사가 B 법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돈을 받을 권리는 유치권에 기반한 것이므로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고, 따라서 압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유치권자는 경매 매수인에게 돈을 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23조, 제229조, 제268조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95다8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