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분양과 보증보험, 돈을 빌려주고 콘도를 담보로 받았다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콘도를 분양받았는데, 사업이 망해서 콘도를 못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여금 담보로 콘도를 분양받은 경우와 관련된 보증보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콘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콘도를 분양받은 사람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분양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2.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상법 조항이 보증보험에도 적용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대여금 담보 목적이라도 '분양받은 자'에 해당

비록 콘도 분양계약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분양받은 사람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994. 7. 30. 교통부령 제1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분양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콘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보증보험에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적용 안 됨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증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4. 7. 30. 교통부령 제1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659조 제1항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결론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콘도를 분양받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콘도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면 '분양받은 자'로서 보증보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를 본 분양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