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다방, 누구 꺼? 상표권 분쟁 이야기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 정도로 커피 애호가인데요. 오늘은 커피와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커피빈'이라는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A라는 외국 회사가 B라는 국내 회사를 상대로 "B 회사의 'OOO' 상표는 우리가 먼저 사용한 '커피빈'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쟁점은 '커피빈'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는 식별력이 약한 일반적인 단어였는데,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특정 회사를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선사용상표의 일부분이라도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를 떠올릴 정도로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요부'로 봐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커피빈'이라는 단어가 오랜 기간의 사용을 통해 A 회사를 떠올리게 하는 핵심적인 부분(요부)이 되었다면, B 회사의 상표는 A 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표법 제2조 제3항 -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 사건에서는 '커피빈'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단순히 커피 원두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지만, A 회사가 오랜 기간 '커피빈' 상표를 사용하면서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높은 매출을 올리고, 각종 언론 보도와 수상 경력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인 2009년 9월 1일 무렵에는 '커피빈'이라는 표현이 A 회사를 연상시키는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원심은 '커피빈'이라는 표현의 식별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식별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식별력이 약했던 표현이라도,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특정 회사를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식별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신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그리고 자신의 상표가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