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N' 때문에 탈락?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간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BEAN'이라는 단어가 문제의 핵심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L.Bean이라는 회사가 그림과 함께 "L.L.Bean"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BEAN POLE"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L.L.Bean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BEAN'이라는 영문자를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L.L.Bean"은 '엘엘빈'으로 읽히지만 '빈'으로 줄여 부를 수 있고, "BEAN POLE" 역시 '빈폴'로 읽히지만 '빈' 또는 '폴'로 줄여 부를 수 있죠. 특히, 요즘처럼 빠르고 간편한 거래가 중요한 시대에는 짧게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상표 모두 '빈'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호칭이 같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사 상표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표 등록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사건을 참고하여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참조했고,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후1238, 1245 판결(공1997하, 386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후2412 판결(공1999상, 672) 등의 판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