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LPG 충전소 운영, 처벌 가능할까?

LPG 충전소를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 명의로 LPG 충전소 허가를 받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타인 명의로 허가받은 사람을 구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의 여러 조항(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3호)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5조 제3호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람이 '사업자'**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남성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허가받은 사람은 아내이기 때문에 남성을 구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남성이 실질적인 운영자였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법률의 해석에 있어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현행 제7조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3호(현행 제48조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