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해고, 정당했을까? - 사납금 미납, 승무정지, 그리고 폭언

택시기사 해고 사건, 과연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했을까요? 오늘은 사납금 미납, 승무정지, 그리고 상사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이어진 복잡한 해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사납금 미납과 승무정지

한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미납했습니다. 회사는 이 기사에게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회사는 승무정지가 징계가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택시회사 운영자금은 대부분 일일 사납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사납금 미납은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사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징계하기 전에 미납금을 받기 위해 승무정지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무정지 처분, 징계일까?

법원은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승무정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의 반대, 즉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189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납금 미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고, 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금전적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징계인 '정직'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건의 전개: 협박, 폭언, 업무방해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기사는 사납금 미납으로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과 폭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나를 뿌려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해고, 정당했을까?

결국 회사는 이 기사를 해고했습니다. 기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사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납금 미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사과하고 미납금을 납부했더라도 해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명령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사납금 미납에 대한 불만이라도, 협박, 폭언, 업무방해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경영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