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교대 중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보험사는 책임 없을까?

택시기사가 근무 교대 중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택시기사의 교대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근무를 마치고 교대 근무자가 운전하는 회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기사는 사망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2. 만약 업무상 재해라면, 자동차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을 허용했고, 회사 위치와 기사들의 거주지를 고려하면 택시 이용은 필연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있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이 약관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이고,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해야 하고, 자동차보험은 이중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6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참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4070 판결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교대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택시기사와 보험사 모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