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정비공의 무면허 운전,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정비공이 몰래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무면허 운전이니까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회사의 정비공이 회사 몰래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회사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택시회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책 조항은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승인'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무면허 운전자의 관계
• 평소 차량 운전 및 관리 상황
•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 평소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태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회사는 정비공들에게 차량 정비를 위해 차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했을 뿐, 회사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비공이 몰래 택시를 운전하고 나간 것은 택시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다.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 제시
•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9997 판결: 이 사건의 판결

결론

무면허 운전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면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다면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서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