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과 헌법 조항은 무엇이었을까요?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7조(가구별 소유상한), 제19조(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제20조(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 제21조(부담금의 납부), 제24조(매수청구), 부칙 제2조(시행일), 부칙 제3조(부담금 부과의 특례)
•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입법 금지), 제14조(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 선택의 자유), 제23조(재산권 보장),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택지소유상한제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법이 정한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2년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원하는 경우 정부에 택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득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기득권 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는 표현의 모호성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해당 표현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도 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백지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2916 판결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22968 판결
• 대법원 1994.5.27. 선고 93누21637 판결
•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4216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택지소유상한제가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재산권 제한의 정도도 과도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