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소유 상한, 아파트지구 지정 토지의 건축 가능성, 그리고 이용개발 의무기간 기산일

오늘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택지 소유 상한제의 합헌성, 아파트지구 내 토지의 건축 가능성, 그리고 택지 이용개발 의무기간의 기산일 등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1: 택지소유상한제는 합헌적인가?

원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 조항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1993.10.12. 선고 93누12916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쟁점 2: 아파트지구 지정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한가?

이 사건의 토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접 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다면,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주택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파트지구 내 토지라도 인접 토지와의 공동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1항, 건축법시행령 제74조 참조)

쟁점 3: 택지 이용개발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법원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부칙 제2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시행일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1994.12.22. 선고 94누6277 판결)와 같은 입장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택지소유상한제의 합헌성을 재확인하고, 아파트지구 내 토지의 건축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용개발 의무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소유와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