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매년 새롭게 판단해야 할까요? 주거용 건물을 무단으로 여인숙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오늘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매년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전 심판 결과가 다음 해에도 영향을 미칠까?

만약 작년에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면, 올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땅은 그대로지만,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다툼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심판 결과가 올해 부담금에 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번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이전 심판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671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 주거용 건물을 무단으로 여인숙으로 사용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까?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허가 없이 여인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부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예"**라고 답합니다.

비록 여인숙 영업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용 시설로 간주되어 세금을 냈더라도, **건축물 용도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단 용도 변경'**입니다. 무단 용도 변경은 불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여인숙으로 운영되더라도 여전히 주거용 택지로 보고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9조, 제20조 제1항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즉,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용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160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6069 판결 참조)

오늘 살펴본 판례처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