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굴착 공사 중 발생한 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낙동강변 경부선 철도 아래 터널 굴착 공사 현장. 지반이 약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기차 전복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복잡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의 배경

이 사고는 지층 구조가 불안정한 낙동강변에 위치한 경부선 철도 아래에서 터널 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지질 조사가 미흡했고, 공사 노선 변경 후에도 정확한 위치 파악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붕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현장소장, 한국전력공사 지소장, 건설회사 자체 등 여러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한국전력공사 지소장: 두 사람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소장은 공사 진행 상황 파악 및 안전 조치에 소홀했고, 지소장은 현장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의사 연락 아래 과실 행위를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과실로 범죄를 저문 경우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781 판결, 1994.3.22. 선고 94도35 판결 참조)

• 건설회사: 건설회사는 이른바 시공관리계약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았더라도,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즉, 직접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건설회사 대표이사: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 책임은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현장 사고를 방지할 직접적인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여러 관련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발주처인 한국전력공사 지소장에게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은 점, 그리고 시공관리계약을 맺은 건설회사도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이사처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