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붕괴 사고, 안전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량 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 작업 중 철근 지지대가 부족하여 철근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고 경위

교량기초케이슨 및 교각제작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근 지지대의 수량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수직철근이 넘어지면서 근로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고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와 현장소장, 그리고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하도급업체와 그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철근 지지대 설치 개수나 설치 순서 등 작업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시공 방법상의 잘못일 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 실시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66조의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원청업체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철근 붕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량의 철근 지지대가 설치되도록 감독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아니지만,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 형법 제268조, 제30조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안전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자로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4항, 제66조의2, 제71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 형법 제30조, 제268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