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채취 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 비용, 보험금 돌려줘야 할까?

광양시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 반대로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허가받을 때 산림 훼손 복구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었는데요, 광양시는 A씨가 복구를 안 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씨 측에서 복구 공사를 완료했고, 보험사는 광양시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광양시는 보험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 측의 복구가 '자력 복구'인지, 아니면 광양시의 '대집행'인지입니다. 만약 A씨가 스스로 복구했다면 광양시는 보험금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광양시가 대신 복구를 했다면 보험금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 측에서 복구 공사를 직접 했으니 '자력 복구'라고 판단하여 광양시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양시가 A씨에게 복구 공사를 지시할 때 공사 대금을 정하고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진짜 자력 복구였다면 굳이 공사 대금을 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광양시는 주민 민원 때문에 급하게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A씨는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광양시가 형식적으로는 A씨 측의 자력 복구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와 수의계약을 맺어 대집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보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2170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상법 제665조 (보험금액의 한도)
• 민사소송법 제187조 (사실의 인정)

핵심 정리

• 토석 채취 허가 취소 후 복구 공사를 누가 했는지가 쟁점.
• A씨 측이 직접 공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광양시가 대집행한 것이라면 보험금 반환 의무 없음.
• 대법원은 광양시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대집행으로 판단.

이 사건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