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토지 분양 신청을 해보셨나요? 당첨의 기쁨도 잠시,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면? 분양 신청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몽땅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불합리한 약관 때문에 억울하게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과도한 예약금 몰수 약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분양에 당첨된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는 약관에 따라 분양 신청 예약금(공급가액의 10%)을 돌려주지 않고 몰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관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법) 제6조와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공사가 계약 미체결 시 예약금 전액을 몰수하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분양 신청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가 입는 실제 손해는 크지 않은데, 예약금 10%라는 큰 금액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약금을 몰수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근거로 예약금을 감액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관 자체가 무효인 이상, 민법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약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토지 분양뿐 아니라 다른 계약에서도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자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10%를 몰수하는 약관은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현 LH)의 토지 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신청금 전액을 LH에 귀속시키는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낸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예약금이 위약금 성격을 가지지만, 금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부분은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을 몰수하는 조항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분양 신청 시 내는 예약금은 위약금이며, 그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에서 줄일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분양계약서에 있는 위약금 조항은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라 위약벌이며,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