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신탁에서 대체취득 토지의 취득세 납부, 누구의 책임일까? -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취득세 문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서 발생한 토지 신탁 관련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 사례를 소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갑(위탁자)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자신의 땅이 편입되자 을 주식회사(수탁자)와 토지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을 회사는 갑의 종전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고 대신 새로운 토지(대체 토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갑이 구청의 안내에 따라 대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 판례(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를 통해 신탁된 토지의 취득세 납부 의무자는 수탁자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을 회사가 뒤늦게 취득세를 신고했지만, 구청은 을 회사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 대체취득 토지의 취득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 (수탁자)
• 뒤늦게 신고한 수탁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된 토지의 취득세 납부 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기존 판례(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을 회사에게 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신탁관계에서 취득세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구청조차 처음에는 갑에게 취득세 납부를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갑이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에서 을 회사가 스스로 불리한 해석을 통해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현행 제52조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토지 신탁에서 대체취득 토지의 취득세 납부 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지만, 법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법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