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누가 내야 할까?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등록세 문제, 꽤 복잡하죠? 오늘은 신탁된 토지에 새 건물을 지었을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대도시에 있는 법인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탁 토지 위 신축 건물의 등록세

먼저, 신탁된 땅에 수탁자가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신탁회사에 땅을 신탁했습니다. B회사는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도 함께 했습니다. 이때 등록세를 내야 할까요?

과거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제128조 제1호 (가)목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 중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등록세를 면제해줬습니다. 핵심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경우는 위탁자가 땅을 제공했지만, 건물은 수탁자가 새로 지은 겁니다. 즉,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죠. 따라서 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탁자가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2. 대도시 법인의 신탁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일까?

두 번째로, 대도시에 있는 법인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 문제입니다. 과거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등기를 했을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위탁자일까요, 수탁자일까요?

대법원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등록세는 등기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즉, 대도시에 있는 법인인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등기를 했다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은 등기의 형식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과세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따지기 시작하면 과세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제128조 제1호 (가)목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제124조, 제138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4559 판결
• 헌법재판소 2002. 3. 28. 자 2001헌바24·51(병합) 결정

신탁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