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 요구, 정당할까?

땅 주인이 땅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할 때, 관청에서 "주변 땅을 기부채납하면 허가해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요구가 항상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신청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허가 조건으로 신청토지 옆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땅(인접토지)을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형질변경 허가는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형질변경 허가 조건으로 인접토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기부채납 조건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접토지에 도로가 생기면 온수역 이용객 편의 증진, 주변 상권 활성화, 신청토지 이용 가치 상승 등의 이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토지 주변이 역세권이라 개발이익이 클 것이라는 점, 유사한 기부채납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부채납 조건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 시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부채납은 형질변경으로 인해 필요해진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접토지 기부채납의 필요성이 신청토지 형질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청토지에는 이미 도로가 접해있어 인접토지에 도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 인접토지에 도로가 생겨도 신청토지 이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신청토지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곧바로 도로 확충이 필요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기부채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때,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공공시설 설치 필요성이 '당해 개발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막연한 공익이나 주변 지역 개발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도시계획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