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피하려고 계약서를 위조하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피하려고 계약서를 위조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토지의 매수인(원고)과 매도인(피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날짜로 계약일을 소급하고,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매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한 행위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허가를 신청했으면 허가가 나왔을 것이고, 단지 절차상 편의를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가 가능성과 별개로, 허가를 회피하려는 의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핵심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입니다. 이 조항은 투기적인 거래 등으로부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토지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