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가압류로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사고파는 일은 일반적인 토지 거래보다 복잡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B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토지(토지거래허가구역)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아파트 사업승인 후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A 회사는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고, B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토지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회사의 가압류가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데, A 회사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A 회사가 가압류 이후에도 잔금을 공탁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계약 이행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회사가 가압류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인데, A 회사의 가압류는 계약금 반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A 회사는 다른 토지의 경매로 인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가압류 청구 금액도 계약금에 한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 회사는 계약 이행보다는 계약금 회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 회사의 가압류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압류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에는 허가 절차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