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시기, 대금청산일이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허가 전 대금청산 완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청산한 후, 나중에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시점은 대금청산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허가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짜가 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62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고 판례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입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전에 대금청산까지 완료했다면 양도시점은 대금청산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