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분양받아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하수도 설치가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새 건물을 지어서 하수도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건물주가 그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타행위'입니다.
하수도법에는 '타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토지구획정리사업처럼 하수도 설치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타행위가 있을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를 한 사람,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원래 계획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었다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서구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타행위'에 해당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가 내야 하는데, 서구청이 건물 지은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서구청은 인천시 조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조례에 있는 '도시의 개발사업'이라는 표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조례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성격상 '도시의 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건물을 지을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하수도 공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사업 완공 전까지 가능하며, 기존 하수도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주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 수도 시설분담금은 택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하수도 공사비용을 이미 부담했다면, 이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해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사업 시행 당시 예상되는 하수량에는 향후 건축될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설비 증설로 폐수 배출량이 늘어난 경우에도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조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건설사)들이 수돗물 사용자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