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산정, 개발이익 빼고 계산해야 할까?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주변 땅값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가격'

토지보상금을 정할 때 주변 비슷한 땅의 거래 가격(보상 사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개발이익이나 투기 때문에 부풀려졌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법원은 '정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개발이익이나 투기적 요소가 없는 가격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등)

개발이익을 뺄 수 있다면 참고 가능!

그렇다면 주변 땅값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예 참고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빼고 '정상적인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가격은 보상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한일시멘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변 땅값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을 제외하고 보상액을 다시 계산했는데요. 핵심은 해당 지역(연기군,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입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액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입니다.

결론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주변 땅값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면 보상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이익 때문에 부풀려진 가격이 아닌, '정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