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해외 통신위성 사업자에게 위성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이게 과연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는 KT가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장치 기타 용구의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죠. 하지만 KT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용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쉽게 말해,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자기 장비를 사용하게 해주고 돈을 받으면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세무서는 KT가 해외 통신위성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으니, 이는 '장치 기타 용구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KT가 지급한 돈은 단순히 위성 장비 자체를 사용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용역) 이용 대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KT가 위성의 점유·관리, 관제·운용을 직접 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위성을 통한 전파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KT는 위성의 일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전체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위성 장비 자체를 빌린 것이 아니라,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통신위성 이용료와 같은 성격의 금액에 대해 '장치 기타 용구의 사용료'가 아닌 서비스 이용료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를 한국 기업이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한국에서 세금을 매길 대상(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된 수입은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특허가 아닌 기술 정보 등을 한국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외국에서 구매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단순 상품 구매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해외에 있는 SWIFT(국제은행간 금융통신망)를 국내 은행이 이용할 때, 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은 실제 소득을 받는 주체가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가 다른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