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SWIFT(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정의합니다. 즉, 서비스가 실제로 어디에서 이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부가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참조)
SWIFT, 부가세 내야 할까?
SWIFT는 전 세계 은행들이 외환 거래를 할 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통신망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내 은행들도 SWIFT망을 이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SWIFT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SWIFT가 국내 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표준화된 메시지 양식을 이용해 외환 거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은행의 국내 점포이기 때문에, SWIFT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 장소는 국내라고 보았습니다.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과 관련된 기술적인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핵심은 서비스의 본질
이 판례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 장소를 판단할 때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얻는 핵심적인 효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 카드사(VISA, 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하는 분담금과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후 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공한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해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 신용카드사(마스터카드)에 지급하는 상표 사용료와 국제결제 시스템 이용료에 대한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상표권 사용료인지, 아니면 시스템 이용료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부가세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