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수당 소송, 항소심 패소! 상고 가능할까요? 😭

5년간 몸담았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떠나면서 퇴직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중, 미지급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600만 원도 추가로 청구했고, 두 소송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간 및 휴일근로를 인정받지 못해 일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억울한 마음에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채증법칙 위반) 상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각 소송의 청구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상고 가능 여부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려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헌법 위반 여부,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경우

단순히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채증법칙 위반은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이란, 법률 해석 자체가 대법원의 기존 판단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두 소송이 병합되어 청구 금액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각각의 소송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였으므로 여전히 소액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1991. 9. 10.선고 91다 20579,2058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채증법칙 위반만으로는 소액사건에서 상고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다른 상고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