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원금 보장 약속도 함정이 될 수 있다?!

투자를 할 때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큼 달콤한 말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함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투자 사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원금 보장 약속이 어떻게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며 3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사업 전망도 불투명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금 반환 약속 = 기망행위?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년 안에 원금 반환"을 약속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원금 반환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피고인의 재정 상태: 피고인의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업 전망도 불투명했습니다.
• 피해자의 투자 경험: 피해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원금 반환 약속의 중요성: 피해자는 원금 반환 약속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원금 반환 약속이 없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금 반환을 약속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원금 보장과 같은 약속을 할 때,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자자 역시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쓴맛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