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개인계좌 투자, 증권회사 책임 없다?

증권 투자, 특히 선물옵션 거래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투자상담사를 찾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투자상담사의 말만 믿고 개인 계좌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투자상담사 개인계좌 투자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 소속 투자상담사의 권유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상담사는 회사에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거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는 실패했고,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상담사가 회사 소속이니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죠.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투자상담사의 일탈행위: 투자상담사는 고객에게 원금보장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증권거래법 제42조, 제52조 -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사건에서 투자상담사는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펀드를 만들어 차명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 범위 일탈 행위입니다.

• 투자자의 인식: 투자자는 투자상담사가 개인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의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고율의 수익배당을 받기로 약정했고, 증권회사가 아닌 투자상담사 개인에게 현금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투자 사실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기로 약정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투자자는 투자상담사의 행위가 증권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이 판결은 투자상담사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증권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투자자가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04. 5. 21. 선고 2003나82077 판결, 그리고 이를 확정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44839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