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의 횡령,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증권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 뛰어들기엔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죠. 투자상담사를 믿고 투자를 맡겼는데, 오히려 상담사가 투자금을 횡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투자상담사의 횡령에 대한 증권회사의 책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상담사는 투자자를 속여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대체출고) 팔아버린 후 돈을 횡령했습니다.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책임을 물었고, 법정 다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타인의 손해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때에는 사용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자상담사의 횡령 행위는 투자자와의 주식 거래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의 불법 행위를 막을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과실: 설령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 있어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상담사의 횡령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손해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당시의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손해액은 투자상담사가 주식을 대체출고했을 당시의 주식 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4. 과실상계: 법원은 투자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증권회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투자상담사의 횡령에 대해 증권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상담사의 불법 행위를 예상하기 어렵고, 증권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믿었던 투자상담사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