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투자했는데, 믿었던 감사보고서가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차 있었다면? 피땀 흘려 모은 투자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의 재정 상태가 감사보고서와는 전혀 달랐고,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감사를 맡았던 회사(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감사인의 '고의'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감사인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기재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6.12.15. 선고 2015다60597 판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그리고 옛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을 경우는 물론,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감사인이 단순한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투자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인의 과실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감사인의 과실 정도, 손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손실로 힘든 상황에 놓이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알게 된 날'은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있었던 날로 판단하며,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고 간주합니다. 손해액은 부실 감사가 밝혀지기 전 주가와 문제 해결 후 주가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기업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식회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제척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회계법인의 기업 감사를 위한 은행조회서 요청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신하여 부실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로 주식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투자자는 회계법인에 대해 증권거래법뿐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액은 부실 감사로 인해 하락한 주가만큼 계산된다.
민사판례
증권신고서에 거짓 내용이 있었더라도 투자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과실)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이사가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사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투자자가 허위공시 전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이사는 허위기재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