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냉동고에도 붙나요?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냉동고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는 걸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냉동고와는 다른, 특수하게 제작된 냉동고라면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냉동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냉동고였길래?

이 사건의 냉동고는 일반 가정용 냉동고와는 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로로 길쭉한 모양에 덮개처럼 위로 열리는 문이 달려 있었고, -30℃에서 -50℃까지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온도 설정 방식도 복잡해서, 'SET' 버튼을 10초 동안 누르고 나서야 디지털 화면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섭씨(℃)와 화씨(℉) 표시도 전환할 수 있었죠. 이러한 특징들은 일반 가정용 냉동고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냉동고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지는 그 물건의 형태,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냉동고의 특이한 형태와 기능, 낮은 온도 설정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냉동고는 일반 가정용이 아닌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냉동고는 병원, 연구소, 냉동식품 보관 등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에서는 냉장고와 냉동고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에서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냉장고와 냉동고"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냉동고가 바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냉동고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냉동고의 구체적인 특징과 용도를 따져 보아야 하며,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냉동고라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