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치상죄,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아도 괜찮을까?

최근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이 높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였습니다. 특히,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부분이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가 핵심이었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은 입법부의 권한

법원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시대적 상황, 국민의 법 감정,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어긋나거나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 특수강간치상죄 가중처벌의 배경

특수강간치상죄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일반 예방적 효과를 위해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죄질과 형량 하한의 비례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다

법원은 모든 범죄의 죄질과 형량 하한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형법에도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이 높지만 죄질은 더 가벼운 범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상해죄, 상습강도죄 등). 살인죄는 정상참작 사유가 다양하여 형량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하지만, 특수강간치상죄는 죄질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형량 하한을 높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4. 특수강간치상죄에도 감경 가능성 존재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형법 제10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가 있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결국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더라도, 입법 취지와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