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뜨겁게 불붙습니다. 사형제도는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형벌의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사형이라는 제도를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뭘까요?

• 국가의 형벌권: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형사정책의 재량: 국가는 어떤 범죄에 어떤 형벌을 적용할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이러한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도 중요합니다. (헌법 제10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라는 공익적 가치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의 생명권 보호와 사회 전체의 안전 확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41조, 제66조)

이번 판결은 196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특정 사건(서울고등법원 1989.12.28. 선고 89노3006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피고인은 사형 선고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