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흉악범죄 발생 시마다 늘 논란의 중심에 서는 사형제도. 과연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사형은 정당한 형벌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이 "사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한 조항과 사형 집행을 허용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살인), 제41조(사형) 등과 사형 집행을 규정한 **형법 제66조(사형의 집행),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의 집행)**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 이번 판결로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