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거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수입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 세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거래하면 과세가격을 정하는 게 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과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카이정기주식회사(이하 '한국도카이')는 일본 도카이로부터 라이타 부품을 수입해서 신화사에 납품했고, 신화사는 이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세관은 한국도카이와 일본 도카이, 한국도카이와 신화사 모두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란, 회사 경영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쟁점

세관은 특수관계 때문에 한국도카이가 신고한 수입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국도카이와 일본 도카이의 거래 가격, 한국도카이와 신화사의 거래 가격 모두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및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에 따라, 신화사가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한 라이타 완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완제품 가격에서 신화사의 이윤, 판매비용, 다른 부품 가격 등을 빼서 라이타 부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한국도카이는 신화사의 이윤과 판매비용뿐 아니라, 자신들이 신화사에 판매할 때 발생한 비용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도카이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필요경비(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대한 세관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와 관련이 있는데,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세관에 있지만, 한국도카이가 필요경비를 인정했으므로 세관이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보여줍니다. 특수관계 때문에 수입가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사례에서는 완제품 판매가격)을 사용해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고 조문:

•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