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지분의 일부 양도와 가처분, 그리고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권 지분의 일부 양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의 공유, 지분 양도, 가처분, 전용실시권 등 다소 복잡한 개념들이 얽혀 있는 사안인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을 몽땅 팔아버릴까 봐 걱정된 B는 자신이 양수받기로 한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B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해당 지분에 대한 가처분이 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C에게 특허권 전체를 팔아넘겼고, C는 D에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약속대로 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발생했습니다.

• B가 가처분을 설정한 지분 외에 C에게 넘어간 나머지 지분의 양도도 무효인가?
•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처분 이후 설정된 전용실시권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가처분의 효력 범위: 대법원은 B의 가처분은 자신이 양수받기로 한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가 가처분을 설정하지 않은 나머지 지분에 대한 A와 C 사이의 양도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 특허권 공유의 성질: 대법원은 특허권의 공유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유란 공유자들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공유 형태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특허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참조)

3. 지분 양수인의 가처분 신청 가능성: 대법원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사람은 아직 지분 이전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특허권 공유자가 아니므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 이전 등기 전에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전용실시권 설정의 효력: 대법원은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은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된 후 설정된 전용실시권은 전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특허법 제100조 제2항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권 지분 양도와 관련된 가처분의 효력 범위 및 전용실시권 설정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지분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제100조 제2항
• 민법 제273조